강동구 손해사정사의 똑똑한 판단

1. 사건 개요 및 책임 발생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의 피용자인 이이 1997년 5월 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맹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인 방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은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버스를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망인 방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은 버스 좌측 뒷바퀴에 머리가 역과되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회복지법인과 맺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 피보험자인 사회복지법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한 자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피고는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과실 상계 및 책임 제한 이 사건에서는 망인 방도 맹학교의 운동장에 있던 버스의 운행 소음을 듣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의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맹인인 망인은 청각에 의존하여 버스가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