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tHcxKwW8oE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1565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는 2019. 7. 13. 10:40경 거주지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지상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6경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망인의 고의 자살 여부에 관한 판단(적극)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민인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0:41경 “쿵” 소리를 들은 후 나무에 걸린 채 누워있는 모습을 한 망인을 목격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위 J을 포함하여 는 목격자의 진술은 없다.
원고는 망인이 거주하던 층의 바로 아래층인 10층 베란다의 난간이 일부 파손된 점을 들...
원문 링크 : (유1394)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병력자 간병 힘들어 하다가 소주 1병 음주 후 자살 보험금 면책여부(대전지법 2021나11565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단100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