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425) (판례 지적)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 병력자가 급성 복합 약물 중독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35540)

https://youtu.be/Oh2rkWTuMR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503554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망인은 2018. 9. 18. 09:56경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 내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 복합 약물 중독(에스시탈로프람 및 쿠에티아핀 등)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고, 경찰은 유족, 최초발견자의 진술, 망인의 의무기록과 진단서 및 부검결과 등을 기초로 타살혐의는 없다는 취지로 내사종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09. 2. 6.경 를 받았고, 2011. 7.경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후 망인은 2017. 11. 27.경 부산 영도다리에서 자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