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433) 당뇨병, 간경변 및 항우울제 과다 복용과 수면제 복용 후 급성 약물 중독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가단115176)

https://youtu.be/newbQXxPadU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517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A은 2019. 3. 13. 19:15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2019. 4. 22.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약독물검사상 혈액에서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및 플루옥세틴이 검출되었는데, 이 중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달로프람)은 독성 또는 치사농도 수준으로, 졸피뎀 및 트라조돈은 독성농도 수준으로 검출되고, 위내용물에서 이들 약물이 다량 검출되며, 간기능 이상에 따른 약물대사 저하로 인한 혈중 약물정도 상승 및 약물의 병용투여로 인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볼 때 이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