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손해사정사의 정확하고 세밀한 상담

유서가 있어도, 투신했다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3가단269293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망인은 15층 비상계단에서 투신했고 사고 현장에는 남은 술과 유서성 메모가 발견되었다. 보험사는 망인이 장소를 스스로 선택했고 유서가 존재하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부광 손해사정사는 망인의 중증 우울증이 핵심으로 작용했으며 유서의 존재 여부보다 그 당시 정신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약 1억 4,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논거는 먼저 망인이 사고 직전까지 중증 우울증의 지속 상태에 있었고 우울 척도에서 심각한 점수(31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또한 음주와 충동성이 결합되어 현실 검증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유서의 비합리적 성격 역시 중요한 판단 요건으로 작용했다. 유서가 구체적 신변 정리나 절차를 다루지 않고 오로지 감정적 호소에 치우친 경우에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자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소견에서 우울장애와 사고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