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손해사정인의 명석한 상담

인천 중구의 보험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보상 파트너, 부광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이번 판례 요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요약된다. 사건은 2022년 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 소견이 나왔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2023년 새 보험에 가입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후 2024년 급성심근경색 수술이 이뤄지자 보험사는 고지혈 사실을 숨겼다며 보험금 4,000만 원의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보험사의 주장은 원고가 스스로 고지혈 검사를 추가했고 가입 직후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한 점을 들어 고지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았다. 반면 법원은 알지 못한 사실을 고지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에서 고지혈 검사 결과가 제외되었다는 점, 병원이 문자로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문자 발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원고가 결과를 인지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일반인의 상식 차원에서도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서면 결과지에 고지혈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보험사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합계 4,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록된다.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결과의 표현과 고지의무의 범위가 보험금 지급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 분쟁에서 서면 통지의 구성과 통지 시점의 입증이 중심 쟁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