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손해사정사의 요목조목 설명하는 상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년 8월 19일 선고된 2023가단107116 판결에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면책하기 위해 제시한 ‘고의성’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망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혼자 술을 마신 뒤, 배우자에게 “잘 살아”라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보험사는 문자만으로도 의식이 명료했고 도구를 이용한 계획적 자살로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책 전략의 핵심은 누적된 정신적 취약성과 심리적 상태의 결합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데 있다. 사고 전 망인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강물에 뛰어들거나 가스를 살포하는 등의 위태로운 행위를 시도한 전력이 있으며, 이는 사고 당시 통제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사고 직전 상당한 양의 음주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주방에서의 충동적 행동으로 도구를 선택한 점이 연결되어 이성적 판단에 의한 계획이 아닌 병적 충동의 결과임을 부각시켰다. 문자 메시지의 법률적 해석도 재설정되었다. 법원은 “잘 살아”라는 단순한 문자 한 건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극도의 우울 상태에서 발현된 이상 행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보험사에게 원고 측에 총 2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고의성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 관행에 대해, 망인의 심리적 취약성과 충동성, 과거의 위험한 시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