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손해사정사의 명확한 상담

전남 무안 지역의 보상 동반자인 무안 손해사정사와 부광 손해사정사가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8월 27일 선고 2022가단5143561 사건은 목욕탕 온탕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망인은 대중목욕탕 온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과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익수에 의한 상해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망인의 과거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가 기저질환과의 관계에 의해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의료감정결과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저질환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사고 직후 뇌영상에서 급성 뇌혈관 질환의 소견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서의 목격 진술에 따르면 고령자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실신하거나 미끄러져 익수했을 가능성이 크며, 목격자가 본 ‘허우적거림’은 의식을 잃기 전 외부적 저항의 흔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래성은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돌리는 주장을 약화시켰다.

법원은 인과관계의 확립을 익수로 인한 폐손상과 뇌손상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폐렴으로의 진행은 익수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결과로 설명되며, 이는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이자에 대해 확정했다. 이로써 보험금 전액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은 보험사 측의 질병사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기저질환의 존재가 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전제하는 일반적인 논리에 반하여, 사고의 외부 원인과 익수 상태의 직접적 연결 고리를 법원이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목욕탕 등에서의 익수 사고가 보험금 지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