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손해사정사의 명명백백한 상담

경산 지역의 손해사정사들이 마주한 최근 보험금 분쟁의 핵심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의 분류 문제와 소멸시효의 적용이었다. 유가족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1심은 기저질환을 이유로 상해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2심에서 예비적으로 질병사망 보험금까지 추가 청구하였다. 사건의 배경은 동일한 사고에 근거한 청구임에도 사망 분류 명목이 달라질 뿐이라는 점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핵심 쟁점은 3년이 지난 후의 청구가 소멸시효를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보험사는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청구로서, 상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의 명목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아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이미 3년 이내에 같은 사망 사고에 대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시효의 굴레에서 벗어나 동일한 계약에 근거한 청구를 지속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판결 결과는 질병사망 보험금과 진단비를 포함한 총액 1억 2,020만 원의 지급이었다. 법원은 보험사에 질병사망 보험금 9,000만 원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0만 원 등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판단이 확정되었고, 같은 사고에 기초한 서로 다른 보험금 청구의 실효성 관점에서도 시효 중단의 법리적 효과가 재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