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손해사정인의 명백한 상담

보험금 부활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원고는 2018년 감기 증세로 검사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혈액검사를 받은 직후 보험이 부활되었다. 법원은 단순한 감기 치료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고의나 중과실로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지급 거부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추가검사 여부였고, 법원은 진찰 후 혈액검사가 추가검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본 경우, 의사의 진찰과 동시에 시행된 혈액검사는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해지 절차 위반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권은 사실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는 손해사정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안 날로부터 적법한 해지 절차를 충분히 밟지 못했으며, 이 점이 보험금 2억 원 지급 판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의 해지 및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보험금 지급과 지연이자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