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손해사정인의 디테일한 상담

망인은 교통사고 후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심각한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삶의 의지를 잃고 퇴원한 지 며칠 만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유족은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신 판례 2024가단5061373로 귀결된 핵심 사례로서, 망인의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의 결정적 반전 포인트는 법원이 의료감정원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료감정은 망인이 환각이나 망상 증세가 없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습니다. 방어기능의 마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전환되었는데, 이는 즉흥적인 자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방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살 판단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입원 기록의 역할입니다. 사고 당일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계획적이기보다는 병적 상태의 지속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입원 기록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이전의 진료 기록은 당시의 망상이나 환각 여부와 무관하게, 현 시점의 행위가 병적 상태의 연속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의료감정의 한계 지적과 함께 방어기능의 손상과 병적 상태의 지속성까지 충분히 고려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전액 수령 가능성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