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손해사정사의 현명한 설명 및 상담

충남 청양군의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부광 손해사정사는 광주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83628 판결의 핵심으로 보험사가 내세우는 ‘정신질환 면책’의 벽을 허무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과거 가입 약관에 독립적으로 삽입된 면책 조항이 유가족의 보상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판단은 면책의 합리성과 설명의무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판결의 맥락에서 망인은 현직 교사로서 학교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피해망상이 동반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복직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보험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를 이유로 심신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을 주장했으며, 약관상의 면책 조항이 지급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며 반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부광 손해사정사는 입증 전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를 명확히 제시했다. 망인이 복직 전후 느낀 극심한 공포와 대인기피, 정신과 전문의의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소견을 근거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음을 입증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을 포착했다. 일반인이 보험사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된다”는 사실을 별도 설명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결정적이었다.

입증 책임의 전치도 확인되었다. 보험사가 상품설명서를 제출했으나 고객 확인란의 서명이 누락된 점을 근거로 설명의무 이행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고, 면책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결국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상속분에 따른 보험금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