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손해사정의 합당한 상담

보험금 판례왕 채널에서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6.2 선고 2020나2049776 판결은 뇌출혈로 인한 지적장애와 정신행동장해의 보상 시점 및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피보험자인 미성년자는 사고 후 발달 지연과 지적장애가 점차 확인되었고, 2017년 고도후유장해 진단(지적장애 2급 및 1급 합산 90%)이 내려진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약관의 기간 제한과 소멸시효 완성 논리를 앞세워 거절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 약관 제18조의 2년 내 확정 및 180일 고정 규정이 서로 충돌할 때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신행동장해와 같은 경우에는 “상해 후 24개월 경과 후에 판정”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2년 이내 확정 주장만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보되, 2017년 12월 26일에 80% 이상 판정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을 발생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2015년 1급 판정 시점을 고려하면 시효의 출발점은 그 이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개정 상법 적용으로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원고의 청구권 발생 시점은 상법 개정(2015년 시행) 이후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고, 2017년 청구 및 2018년 소 제기도 시효 내에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이로써 1심 패소를 뒤집고 보험금 1억원 전액 부책이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판결은 약관의 해석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으로, 피보험자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