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실효)되었다며 보험금을 거절하는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등기우편 및 문자통지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원고는 사고 직전 주소를 이사로 변경했으나 보험사가 보낸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약관에 주소 변경 고지가 없을 경우 이전 주소로 보낸 것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도, 보험사의 소재 파악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무효이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됐다. 또한 원고는 사고 전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전화로 재확인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이로써 해지의 효력은 부정되었고, 실제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장해 평가 측면에서도 쟁점은 달랐다. 맥브라이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 약관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를 적용했다. 이동, 식사, 배변,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원고의 장해율은 63%로 인정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일반상해 및 교통상해의 지급률이 적용되었고, 총 1억 9,050만 원의 지급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핵심은 계약 해지의 무효 판단, 그리고 약관 기반의 장해평가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기대보다 높은 합리적 보상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결정적으로, 보험사의 도달 간주 주장이나 주소 변경 고지의 형식적 적용만으로 해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원고의 사고와 손해에 관한 실질적 손실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원의 판단은, 보험계약의 신뢰성과 계약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014가단5122477 판결은 그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큰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는다.
원문 링크 : 아산 손해사정의 상세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