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손해사정의 상세한 상담

사건은 교통사고 후 나타난 뇌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를 다툰 사례로, 미만성 축삭 손상(Diffuse Axonal Injury)과 그로 인한 편마비를 보험금 지급 여부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마비 증상도 없었으나 경과를 거치며 우측 반신 마비가 나타났고 정밀검사를 통해 미만성 축삭 손상이 확인되었다. 원고 A는 2007년 11월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외래의 의학적 소견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손상에 대한 귀속이 다루어졌다. 보험사 측은 사고의 우연성 결여, 인과관계 단절, 장해율 차이의 세 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 했으나, 핵심 논점은 이들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였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배격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첫째, 사고의 외래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어 약관에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경찰출동 기록과 차량 파손 상태를 근거로 들며,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 분석 보고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둘째, 의학적 인과관계에 있어 뇌 MRI상 반신마비를 초래할 다른 지병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고, 사고 충격이 뇌신경 축삭을 손상시켜 시간이 지나 마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고 기여도를 100%로 인정하며 심인성 질환이라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되었다. 셋째, 장해지급률은 75%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80% 이상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휠체어 이용 여부, 일상 생활에서의 독립성, 한쪽 손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수치를 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보험금으로 1억 1,250만 원의 지급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미만성 축삭 손상과 편마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외래성과 의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보험금 청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장해율 산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실제 생활능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구체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