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손해사정의 똑똑한 상담

사건은 추락 사고로 척추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원고가, 척추의 운동장해(지급률 40%)와 다리 마비(지급률 60%)를 각각 인정해 총 100%의 장해지급률로 보험금을 청구한 데서 시작된다. 척추 고정으로 인한 뼈의 손상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동시에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의 ‘기타’ 조항을 들어 파생 장해의 원칙을 내세워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하려 했다. 원고 측은 뼈 손상과 신경 손상은 발생 기전과 부위가 달라 독립적인 장해로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법원은 먼저 구조물인 뼈와 신경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해 이해해야 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주목했다. 뼈가 부러져도 반드시 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마미총 손상과 척추 운동장해는 각각 독립적인 손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통상의 원인-결과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 사고로 발생한 서로 다른 장해에 해당하므로 파생 관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급률은 각각 40%와 60%로 합산해 100%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과 10년간 분할 지급되는 소득보상금의 일시금 환산액을 포함한 총 479,342,255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척추 손상과 신경 손상이 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각각의 장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합산하는 원칙을 법적으로 분명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