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손해사정의 상세한 상담

고혈압 치료를 5년 넘게 받아온 망인이 가입 시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2년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사고 요지가 제시된다. 보험사의 주장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사망 원인인 뇌출혈이 기왕증인 고혈압 탓이라며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따질 때 안내문의 실제 도달 입증이 없으면 해지는 무효에 해당하고,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권 행사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절차를 강조했다. 또한 인과관계의 유일성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고지 미흡을 면책하는 규정이 있어도 뇌출혈의 직접 원인으로 고혈압 만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뇌출혈은 가족력, 식습관, 음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단순히 고혈압 약 복용 사실만으로 면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한 판단 아래 보험금 3,000만 원과 이자까지 전액 지급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략적 판단으로, 먼저 해지 통보의 법적 효력을 따지는 것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보험사가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도 원고에게 실제 도달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해지는 무효로 간주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권 행사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둘째, 인과관계의 유일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약관의 면책 규정이 있더라도 고혈압이 뇌출혈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금 분쟁에서 유용한 보상 팁으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끝”이라고 말할 때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해지 절차가 법적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의 여부. 둘째, 사고의 원인이 과거 질병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