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손해사정의 확고한 상담

논산 지역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에 직면한 피보험자의 사례를 다룬다.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원고는 사다리 작업 중 추락으로 중대한 장해를 입고 보험금 청구를 제출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당시의 직업은 건축설계관리였으나 실제로는 현장 작업을 했으므로 위험이 증가했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으로 비례 삭감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보험금의 절반도 안 되는 지급으로 이어졌다.

반면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판결의 핵심은 ‘변경’의 정의에 있다.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후 사고 시점까지 현장 작업을 일관되게 수행했다면,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처음부터 직무를 속였더라도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문제이며, 직업이 바뀌지 않았는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추가 보험금 2억 3,300만 원이 지급 확정되었다. 법원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소득보상금, 신주말후유장해금 등 이미 지급된 금액 외에 233,052,749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현장 작업을 지속한 상황에서의 손해를 보전하는 중요한 판결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