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손해사정의 상세한 상담

홍성 지역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한다. 학생 시절 가입한 보험을 성인이 되어 산업잠수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는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과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해지 사유를 제시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와 직업 변경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적법성이다.

법원의 판단은 면책 조항의 구체적 설명 의무에 주목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당시 해당 면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시점도 문제로 삼아, 보험사는 사실을 알고 있던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고 접수 시점에 이미 변동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1년이 지난 뒤 해지 주장을 제기한 점은 해지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그 결과 보상 규모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위험 등급 변경에 따른 비례 보상을 적용하되, 팔 손목 이상 상실에 따른 장해지급률 60%를 반영하여 약 7,000만 원과 그간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약 70,148,780원이 최종 지급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보험사 분쟁에서 약관의 면책 조항과 해지 사유가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