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를 보면 골프 스윙 중 삐끗하는 사고로 허리에 외상성 손상을 입고 수술까지 이르게 된 사례이다. 원고 A씨는 이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거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사고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퇴행성 질환, 즉 기왕증이 원인이라는 주장. 둘째, 설령 장해가 있다 해도 5년 간의 한시장해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기왕증 기여도만큼 보험금을 깎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래성 및 인과관계 면에서 원고에게 다소의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골프 중 발생한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면 이는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의 토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전환했다.
또한 영구장해의 인정 여부와 지급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후유장해가 영구적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약관상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률을 30%로 확정했다. 다만 지급률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건은 명확히 확인되었고, 최종적인 지급 수준이 확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또 다른 핵심 포인트였다. 재판부는 기왕증이 장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약관에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감액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 보험은 1995년에 체결된 상품으로 감액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입금액 전액인 30%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원문 링크 : 예산 손해사정의 똑똑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