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지역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지키는 마산 손해사정의 분석으로 시작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1월 13일 선고 2016나60362 판결에서 보험사가 계약 무효와 통지의무 위반을 동시에 주장하며 버텼으나, 보험금 9,000만 원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전말은 피보험자가 고등학생 아들이며, 어머니가 이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뒤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서 시작된다.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내세워 지급을 거절했고, 또 아들이 오토바이 구매와 면허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판결의 핵심은 설계사의 잘못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점이다. 법원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설계사가 “미성년자는 본인 서명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안내를 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9,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운전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정리되었다. 보험사는 아들이 오토바이 구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공격했지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들이 몰래 면허를 취득했고, 이를 부모가 모르게 보관했던 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불과 4일 남짓한 시간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부모가 위험의 증가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설계사의 오해와 안내 누락이 보험금 지급의 기회를 좌우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관련된 서류상 문제도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상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보험 계약의 무효 여부와 통지의무 위반 논쟁에서, 설계사의 잘못이 보험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는다.
원문 링크 : 마산 손해사정의 상세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