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손해사정의 권익을 지키는 상담

오토바이 타던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지하려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제시했다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7일 선고에서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판결로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의 한계를 제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망인은 2009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청약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 2007년부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왔고, 2019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보험사는 망인의 무면허 적발 기록과 운전 경력을 근거로 “가입 후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으니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구분이 핵심인데,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중에 위험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를 다루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만약 망인이 가입 전부터 이미 오토바이를 계속 타왔다면, 이는 가입 시 알려야 할 고지의무의 영역에 속하고, 가입 후에 알려야 할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제척기간의 의미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가입 후 3년 내에만 해지할 수 있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되자 기간 제한이 없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억지 주장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 측면에서도 논의가 이어진다. 설령 가입 후부터 오토바이를 탔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사는 망인이 특정 시점부터 계속해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단발적인 무면허 적발 기록만으로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보험금 전액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가입 전과 이후의 행태를 구분하는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