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손해사정의 디테일한 상담

보험사는 흔히 제시하는 “이륜차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만, 최근 법원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3100 사건에서 망인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고, 가해자는 도주치사 혐의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 가입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탔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금 1억 7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에 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오토바이를 계속 타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청약 당시 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더불어 보험 가입 전부터 망인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 후에 새롭게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배터리 방전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오토바이를 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회성 이용 가능성 또한 주장됐으나, 법원의 실질 판단은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판결의 의의는 보험사의 ‘부동문자’ 서명만으로 설명의무가 다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품설명서에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압박에 대해 법원은 설계사가 실제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청약서 서명만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밝힙니다. 특히 설계사가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점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보험사 주장에 힘을 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