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손해사정의 강력한 보상 상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망인 B씨의 case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판례(2019가합47366)는 보험사의 일방적 해지와 부당한 면책 논리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단으로 자리한다. 망인은 2018년 보험에 가입했으며, 약 1년 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보험사는 망인이 20년 넘도록 오토바이를 보유해왔음에도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지 주장 자체를 배척하고 유족에게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의 핵심은 설계사의 고지 의무 설명 여부에 있다. 보험설계사가 청약서의 질문지에 미리 승용차 자가용 부분만 표시한 뒤 망인에게 서명만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보험금 거절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 시 보험금 거절 가능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 측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해지의 정당성은 차단되고, 전액 보험금 지급 의무가 확인됐다.

또한 해지권의 제척기간도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점의 차이는 해지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 판결은 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해지권 행사 시한의 준수가 보험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고지의무 설명의 필요성과 함께, 해지권 제척기간의 준수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