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손해사정의 뛰어난 조력과 상담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가 패소한 판례가 핵심이다. 사건의 맥락은 망인이 보험 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고 이후 유족이 지급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점에서 시작된다. 보험사는 이륜차 운전 사실의 고지 의무 위반과 위험 증가 사실의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의 서류를 바탕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부제소합의 주장까지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의 주장을 차례로 반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제척기간 도과가 문제된다. 상법 제652조에 따르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사고를 2018년 10월에 파악한 보험사는 2019년 1월에야 해지 통보를 하여 법정 1개월의 기한을 넘겼다. 따라서 해지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음으로 부제소합의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유족이 작성한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공존한 점을 들어 진정한 소송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 결과는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확정되었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각 1억 500만 원씩의 합계 2억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제척기간과 부제소합의 같은 절차적 장벽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 한 전략이 법적 절차의 구체적 위반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보험사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 강조되며, 절차적 요건의 충실 여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