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의 의미를 대납약속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94-4) 사건94조정-4,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2.24) 책임개시요건인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라 함은 실제로 사실상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모집인의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모집인이 대납약속과 달리) 사고 전 보험료 납입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기간 중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모집인이 대납약속과 달리 보험사고 발생전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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