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44) 기왕력이 없는자가 식사후 차가운 물에서 수영중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가합6959, 64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69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69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13.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