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64) 질병 수술중 의료과실 면책 조항,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3다22058)

https://youtu.be/NvIqPKgQZJI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가단415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2. 3. 22.

주문 1. 소외 망 소외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1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2, 3, 4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1과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2006. 2. 3.자 보험계약 원고는 2006. 2. 3. 피고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