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두가지 기준 부합해야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옷을 한껏 껴입게 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사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지법에서는 공원벤치에 앉아서 음란행위를 하면서 지나가던 여성 2명에게 보고가라며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밖에 보안처분으로 성폭력재범예방교육 40시간, 보호관찰3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현역군인이 빌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공연음란죄로 입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갑자기 골목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