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볍게 봤다가는 특정 개인에게 보낸 메시지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에세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며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로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제외하고 실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처분은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500시간 내 성교육 이수, 10년 이내 관련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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