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처분의 기준은?

무언가에 비견될만한 비등한 정도를 말하는 단어 '준', 준결승전이나 준우승과 같은 단어로 익숙한데요.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말 그대로 강간죄에 비등할 정도의 범죄라는 말입니다. 사실 범죄행위의 정도는 같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되는 요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법리로 분리하여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요건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이 온전하지 않은,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황이나 마취를 당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