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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혐의를 벗어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혐의를 벗어나려면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고 갔던 N번방 사건의 주력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대대적인 성범죄 관련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N번방 사건은 끝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는 발생되고 있으며 아직도 N번방 자료의 유포, 시청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눈에 띄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대적인 언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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