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기존 방안 대비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을 발표하고 약 한달 만에 “PF 사업성 평가”최종안이 공개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하여 각 평가 기준마다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활로를 열어주면서 평가 기준을 완화해준 만큼 앞으로의 관대한 평가는 기대하지 말라며 현장점검 등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PF 업계 반발에 평가기준 보완 금융당국은 지난 5월에 발표했던 PF 정상화 방안에서 건설업계가 요구하던 사업성 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일부 반영하면서 만기연장과 경·공매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옥석가리기로 이슈 됐던 사업장별 컨디션에 대해 분양률이 저조한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부실판정 받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예외’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