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제도의 본질과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피펜메거진에서 발췌한 칼럼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1989년 도입된 이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공시하는 중요한 제도다.

이 제도는 조세, 복지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되며, 그 활용 범위는 총 67개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시장가격과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고,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시세반영률을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국민 부담의 원인으로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도입 초기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는 구조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세반영률을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게 되었다.

현실화 계획이 계속해서 시행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