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가 확인 어려운 부동산,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판결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 산정도 할 수 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물과 땅 등을 상속받았다. 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계산해, 다른 상속 재산을 합쳐 총 97억여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두 개의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씨 또한 다른 두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