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펜매거진 26년 4월호 내용입니다 2020년대 들어 대규모 주거·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이 빠르게 조성된 경기 화성의 신도시 일대의 풍경 사소한 위반은 없다, 경미함의 재해석과 '문구 그대로'의 원칙 확인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대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이었다.
시행사는 분양 광고 과 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했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급심의 판단은 자비로웠다.
"위반 사항이 경미하며, 수분 양자의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사소한 실수로 수천억 원대 분양 계약을 무 효화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이었다.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서늘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위반의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를 해석해야 한다"며 하급심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