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2억 원으로 축소… 금융당국, 부동산 레버리지 억제 본격화

다시 조여지는 대출, 왜 지금인가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출의 문을 좁혔다. 시세 2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고,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15억 원 이하만 6억 원까지 허용했다.

단순히 고가주택을 겨냥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최근 다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4년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4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부채 재팽창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출규제 강화에 나섰다. DSR 강화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이 있다.

DSR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상환 여력을 계산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정부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