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도입? 로또 청약 이제 끝날 수도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채권입찰제 도입?

로또 청약 이제 끝날 수도 청약에 당첨되면 시새 대비 10~13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망으로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에 위치한 '잠실 르엘'의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채권입찰제, 로또 청약을 막을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강남 아파트 청약장은 ‘한 번만 당첨되면 수억 원을 번다’는 기대감으로 들썩였다. 잠실 르엘, 래미안 원베일리 등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익만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했고, 청약자 수는 수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수요라기보다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적 심리가 결합된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다시 언급한 제도가 채권입찰제다.

과연 이 제도가 강남발 로또 청약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낮은 분양가가 부른 기형적 시장, 상한제의 명암 분양가상한제는 애초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