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펜매거진 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주택만 늘려선 해법 없다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회복이 관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 제공) 주택 공급 확대의 이면, 자족 기능은 어디로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상업·업무시설 부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을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도시 기능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거세다.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린다고 해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택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개발지구에서 비주거 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1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용적률 상향, 비주거 용지 축소라는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3기신도시 후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