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에서 균형으로 부동산 정책, 다음 단계는?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억제에서 균형으로 부동산 정책, 다음 단계는?

지난 7월 3일에 진행되었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다시 조여지는 대출, 왜 지금인가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출의 문을 좁혔다.

시세 2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고,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15억 원 이하만 6억 원까지 허용했다. 단순히 고가주택을 겨냥한 조치처럼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최근 다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있다.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4년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4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부채 재팽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