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냐 폐지냐 서울 공급을 흔드는 '재초환'의 미래

피펜매거진 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유지냐 폐지냐 서울 공급을 흔드는 '재초환'의 미래 서울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모습.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되며, 조합 측은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동부건설 제공) 재건축 시장의 핵심 이슈로 다시 떠오른 ‘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이 다시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수년간 실효성 논란 속에 제도는 살아 있었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일부 단지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강남과 서초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 요구가 시작되며, 제도의 실질적 집행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억대 부담금 현실화, 조합의 위기감 고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