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제도화 1년째 제자리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화 1년째 제자리 초고령 사회 도래, 주거 복지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에 해당한다.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 속도를 감안 할 때할현재의 노인 주거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자가 거주 여력이 있는 노년층을 위한 실버타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만, 공급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실버타운 중에서도 자율성이 높은 ‘분양형’이 제도화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가 재산권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년층이 원하는 독립성과 안전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제도 미비로 인해 무분별한 사업 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