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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럼프 2기 무역전쟁,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던지는 경고

 5. 트럼프 2기 무역전쟁,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던지는 경고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선언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95년 전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30년 6월 17일, 미국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약 2만 개 수입품에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했고,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입은 66% 감소했고 수출은 69% 붕괴했으며 전 세계 무역량이 67%나 축소되었습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초래한 경제 대공황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원래 농민 보호를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농업이 회복되면서 미국 농부들이 가격 하락과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철강, 직물, 화학, 기계 등 모든 산업이 관세 보호를 요구했고, 결국 2만 개가 넘는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1,000명 이상의 경제학자가 후버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촉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