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로 완화

합계출산율이 0.78인 대한민국. OECD 가입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죠.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중: (2017) 60.5% → (2022) 57.6% 8월 16일에 있던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제는 2명도 다둥이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nate_dumlao, 출처 Unsplash 달라진 혜택은?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꿀 거예요. 공공주택뿐만아니라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거예요.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거예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면제(7~10인 탑승 승용차 및 15인 이하 승합차), 취득세 감면(6인 이하 승용차에 140만원 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