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자는 누구? 안전관리자 vs 관리감독자 인지에 대해 다들 안전관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을 천천히 읽거보시길 추천드린다.
정답은 관리감독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해당 업무를 지시한 관리감독자에 의해 그 업무를 진행한 작업자가 안전사고가 난것이기 때문에 위험한걸 보고도 조치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 되는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전 사고가 발생되면 안전관리자가 책임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나 또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런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야기 하면 안전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하면 참모 역할만 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