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완벽 정리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안녕하세요 건물관리할때 생각보다 임대차보호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가 되실꺼 같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해당 법은 사업용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 보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민법보다 훨씬 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2.

적용 범위 대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예: 카페, 편의점, 미용실, 사무실(사업자등록 가능) 보증금 기준 (대통령령 기준) 서울 과밀억제권역: 약 9억 원 이하 광역시 일부: 약 6억 9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 약 5억 4천만 원 이하 보증금 초과 계약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제10조) 등 일부 규정은 여전히 적용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쉽게 예시로 적용: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원인 카페 임대차 → 법 적용 O 일부 적용: 광역시에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