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통한 수호자주의(엘리트주의) 비판: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게 이로운가?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의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여겨진 수호자주의, 혹은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 규범적으로, 경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흔히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호자주의를 통해 똑똑한 몇몇 개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 수호자주의를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수호자주의: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권위주의도 아니고, 공산 독재도 아니고, 사회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비민주주의 체제의 약점들은 그 사상적 기초나 역사적 경험에 의한 도덕적, 현실적 비판을 통해 널리, 그리고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수호자 주의는 민주주의와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플라톤과 같은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수호자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민주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호자주의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단어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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