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복습 <민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동차반 진도를 못 뺀 관계로 복습 아닌 예습을 해봄 <문제 1-1> 중복제소금지원칙 I.

문제의 제기 II. 중복제소의 금지 1.

중복제소금지원칙의 의의 및 해당요건 - ① 전소의 계속 중 후소 제기, ② 전소와 후소의 동일 - 사안의 경우 전후소의 동일성이 문제 된다. 2. 학설 (1) 중복제소준용부정설 :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에 그치고 소송물이 아니므로 중복제소가 아님.

상계항변 허용 (2) 중복제소준용긍정설 : 상계항변을 허용하면 판결의 모순, 저촉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소송물이 달라도 분쟁의 핵심이 되는 주요 요건사실이 동일하다면 중복제소 허용하지 않음 (3) 단일절차병합설 :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달라 허용하면서도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모순의 염려가 있기는 하나, 이는 반소를 제기하도록 유도하거나 단일절차로의 병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 3. 판례 - (판) 사실심 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