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복습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어차피 뇌가 순수한 상태에서 친 시험이라 내 답안을 복기해서 맞춰보는 건 의미 없음. 이제라도 강사님들 해설을 보고 정답을 찾는 복습 목적 포스팅이다.

원래 포스팅 하나로 끝내려 했으나 법학과목 내용이 많아서 3편으로 나누게 되었다. 1. 노동법 1교시 1교시는 의외로 쓸만 했다.

판례만 촘촘히 암기하면 될듯. <문제 1-1> 경영상 해고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I.

논점의 정리 II.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 선정 기준 1.

의의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III.

사안에의 적용 1.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 절차는 거쳤으나 노조의견 반영한 결과(회사공헌도)는 10%에 불과. 2.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의 조화 : x 3. 사회적/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 배려 여부 : x IV.

사안의 해결 - 甲의 주장 타당 <문제 1-2> 징계 절차의 정당성 I. 논점의 정리 II.

징계 절차의 정당성 1. 의의 2.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판) 취규/단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