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기소유예, 선고유예 법률용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에이양입니다 오늘은 법률용어 3인방 유예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률용어를이 들으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볼께요.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정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넘어가주기로 했다"는 의미죠. 기소유예를 받는 사람에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가 더해져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나 해외 여행, 이민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법적인 기록상으로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선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봐주기'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죠.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형사 재판에...